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기를 통해 작게 분쇄하여 하수도 배관으로 흘려보내는 장치입니다. 싱크대 아래에 설치되어 사용하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간단해서 해줘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합법? 불법?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물분쇄기 인증 기준
가정용 오물 분쇄기의 적법한 기준을 가진 제품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배출 나머지는 회수통 및 거름망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 2차 처리기가 달려있어야함 (하수도로 직행 불가)
- 환경부 홈페이지에 인증번호 및 사진 게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불법입니다.
- 2차 처리기 무단 제거, 거름망 제거한 제품
- 분쇄기에서 하수도로 직결로 연결되어있는 제품
- 환경부 미인증 제품 (80% 회수 기준 미달)
불법 오물분쇄기 처벌
불법 오물 분쇄기을 판매하는 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설치하여 사용하는 고객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인증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합니다.
2016년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100% 배출이 가능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하수관도 정비해야하고 허용절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기때문에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아직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업자들이 100% 가능하다는 것을 무조건 믿지 마시고 관할 지자체에 알아보신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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